대전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19가단13701(본소),2020가단119599(반소) 판결 대여금,대여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 및 재판상 자백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어 피고들(상속인)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잔존 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피고들의 반소 청구(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F에게 2017. 8. 21.부터 2018. 1. 23.까지 총 4,840만원을 송금함.
- F은 2019. 1. 25. 사망하였고, 피고 C(처), D, E(자녀)가 상속인임.
- F의 병실에서 원고, G, I 및 피고 D이 참석하여 F의 채무 변제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함.
- 피고들은 2019. 10. 28....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701(본소) 대여금
2020가단119599(반소) 대여금
2020가단119599(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
1. C
2.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E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로
담당변호사 ○○○
2.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E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2. 2.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C는 12,171,428원, 피고(반소원고) D, E은 각 8,114,2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D은 2019. 8. 14.부터, 피고(반소원고) C, E은 2019. 8.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항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워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에게 11,957,144원, 피고 D에게 27,971,428원, 피고 E에게 7,971,42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은 같이 친목모임을 하는 등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원고는 F의 신협 예금계좌로, 2017. 8. 21. 1,200만원, 2017. 9. 28. 2,940만원, 2018. 1.23.700만원 등 총 4,840만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G은 2017. 11. 2.경 원고의 소개로 F에게 1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처 H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F에게 1억원을 송금하였다. 라. I은 2018. 4.경 J의 소개로 F으로부터 4억 3,5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4, 30. F에게 자신의 처 K 소유인 대전 대덕구 L 대 6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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