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11729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C은 2012. 12. 17.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둠.
피고는 2018. 8.경 C과 알게 되어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함.
2018. 11.경부터 잠시 만남을 중단하였으나, 2019. 3.경부터 다시 만나 2019. 5. 22.경 불륜 사실이 발각될 때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제3자가 부...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729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12. 17. 혼인하였고,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8.경 C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왔고, 2018. 11.경부터 잠시 만남을 중단하였으나 2019. 3.경부터 다시 C과 만나 2019. 5. 22.경 원고에게 위 불륜사실이 발각되기 전까지 C과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에대하여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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