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가단114260 판결 배당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소 범위

결과 요약

채무자 C와 피고 간의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26,380,0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함.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380,08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380,084원으로 경정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C는 해당 저축은행의 전산 업무 담당자였음.
원고는 C가 허위 대출모집수수료 지급으로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이 사건 판결).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4260 배당이의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종합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2019. 2. 20.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변제계약은 26,380,084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380,08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380,084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2. 20.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예비적으로,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230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6,380,084원의 전부금채권을 소외 C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공무원)에 위 채권을 소외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1990. 3. 10.부터 2007. 7. 27.까지 사이에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총무부에서 과장 및 차장의 직위로 전산 업무를 담당하던 사 랍이고, 소외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 업무 등의 금융 업무를 하여 오다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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