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가단103345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10만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6. 3. 26.부터 2021. 3. 25.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부동산은 1, 2층 모두 주택이었으나, 원고가 2016. 3. 31. 1층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2016. 4. 1.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공사를 통해 커피숍을 운영 중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4항은 1층 용도변경 완료 다음...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3345 건물명도(인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인도하고,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건물 인도시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6일 선불), 기간 2016. 3. 26.부터 2021. 3. 25.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 2층 모두 주택이었는데 원고가 2016. 3. 31. 그 중 1층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그 다음날인 2016.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를 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