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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634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종원(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관리이사로서 D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피해자를 제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7. 4. 10. 12:0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 회사의 2층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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