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8노6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자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2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집행유예, 벌금형)가 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함.
수사기관 조사 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춤.
음주·무면허운전 거리는 약 1.5km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지나치게...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천기홍(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1820 판결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벌금형)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5%로 상당히 높게 측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약 1.5km로 멀지 않은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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