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노37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 명령 심판 필요성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몰수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장애인복지법 적...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7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지나(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8압제1171호의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