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2652 판결 준사기,강제집행면탈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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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검사는 사기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을, 강제집행면탈 혐의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 부당 주장을 하며 항소함. #...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652 준사기,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연주(기소), 유제민(공판)
판결선고
2019. 2.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 판시 유죄부분)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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