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 공동정범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명의의 아파트(이 사건 G호) 매매 과정에서 H의 허위 전세자금 대출 제안을 E의 동생 D에게 전달하였음.
• 피고인은 어머니 P 명의의 아파트(이 사건 R호) 매매를 위해 H의 말을 믿고 임대인 P, 임차인 C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W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함.
• 피고인은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