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노2001 판결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벌금 1,500,000원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지위 및 소방시설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책임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산시 C상가(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소유자이자 건물관리위원회의 감사임.
서산소방서장은 2015. 10. 14.경 피고인을 포함한 건물 관계인들에게 2015. 12. 12.까지 소방시설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림.
피고인은 조치명령을 송달받아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공용부분의 소방시설 시정 조치가 2018. 10. 31.경에야 완료됨.
검사는 ...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00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주형(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6. 27. 선고 2018고정106 판결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서산시 C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2011. 8. 4.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가 존재하므로, 일부 구분소유자이 자 건물관리위원회의 감사에 불과한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AY, 상무 AZ, 이사 P 등과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것을 공모한 적도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조합사무실과 공용부분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조치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조치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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