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1902 판결 특수폭행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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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B, D, E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을 각 벌금형에 처함.
피고인 A, C, F, H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J' 소속으로, 다른 폭력조직 'K' 소속 조직원들이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K' 소속 A으로 하여금 같은 조직 직속 후배인 피해자들을 알루미늄 방망이로 폭행하도록 함.
피고인 B, D, E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902 특수폭행

피고인

1. A
2.B
3. C
4.D
5. E
6.F
7. H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기용(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413 판결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C, F, H의 항소는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각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E, F, H: 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B, D, E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 D, E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 등으로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는형법 제37조 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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