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및 재물손괴죄 병합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모욕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재물손괴죄와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2. 19:50경 세종시 D 호프집 테라스에서, 아내에게 욕설하고 맥주잔을 던지는 것을 발견한 경찰관 F, G가 인적사항을 묻자 "야, 이 씨발 새끼야, 내 신분증 줬으면 됐지, 왜 남의 여자한테 신분증을 요구하냐, 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500cc 유리 맥주잔 2개를 유리 벽면에 던져 깨뜨리고 유리 벽면을 파손함.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