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노1646 판결 강요,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파기(자판),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강요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원심판결 선고 이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가 시행되어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선고 여부 및 기간 심판이 필요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646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 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 물제작·배포등)

피고인

항소인

검사

신지나(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고단386 판결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018.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