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병합 심리 및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제1 원심판결(징역 1년)과 제2 원심판결(징역 4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동시 판결의 필요성

•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형법 제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