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102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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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사기죄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타이어 매장의 재정난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 대여를 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있었다며 사기죄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 및 손해 발생, 그리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편취의 ...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02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장윤영(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T
담당변호사 ○○, ○○, ○○, ○○,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8. 30.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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