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2606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불입금 미지급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계불입금 미지급액 4,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용됨.
원고의 대납 계불입금 1,000,000원 및 2012. 3. 6.자 대여금 1,000,000원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2. 2. 20.경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가입하는 번호계의 계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이 사건 번호계의 계금 10,000,000원을 선지급 받아 2011. 4. 28.자 대여금 5,000,000원의 원리금 5,560,000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4,44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606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소29300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계불입금 미지급액 4,860,000원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2. 2. 20.경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되, 위 대여금은 피고가 가입하는 번호계의 계금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2. 피고가 가입할 번호계[순번은 4번, 수령할 계금은 10,000,000원, 계금수령월은 2012년 7월, 매월 납입할 계불입금은 550,000원, 계불입금 총액은 12,100,000원(=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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