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나110620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인용에 따른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피고는 항소심에서 을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로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정당성 및 항소 기각 여부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제1심판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1062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6가단218567 판결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695,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