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나109712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굴삭기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굴삭기 운전자 D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E과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함.
주식회사 G은 H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I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I 주식회사는 철거공사를 C 주식회사에 하도급함.
굴삭기 임대업자이자 운전기사인 D이 H건물 2층에서 철거공사 중 굴삭기 이동 및 작동 충격으로 벽이 무너져 E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E에게 치료비 등 2...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0971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가소48943 판결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93,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과 F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1. 29.부터 2016. 11. 29.까지로 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은 대전 중구 H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에 관하여 I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굴삭기 임대업자이자 굴삭기 운전기사인 D이 2016. 3. 11. 10:00경 위 H건물 2층 내부에서 미니굴삭기를 운전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굴삭기의 이동 및 작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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