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109606 판결 부당이득금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 중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500만 원을 감액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함.
원고의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6. 7. 피고와 원고 아들 소유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공사비 1억 8천만 원에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함.
이 사건 공사계약 제9조는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시 시공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0960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륜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변경전: C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가소341451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손해배상의 예정액 감액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가.항 청구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주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의 예정액 감액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아들 D 소유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공사비 1억 8천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제9조에서는 "계약금 및 인허가 착수금은 발전사업 허가비용 등으로 사용되며, 허가불능이 판명될 경우 시공사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시 시공사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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