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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07365 약정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119,110,000원을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119,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D은 원고에게 119,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주관적·예비적 병합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주관적·예비적 병합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 D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E은 2015. 8.경 피고 B이 각종 공사현장에 임대하는 가설재 설치 및 해체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일용노무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가설재 설치 및 해제 작업을 하였다. E은 2015. 10. 15.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처 합계 1억 1,911만 원을 빌려 위 노무자들에 대한 노임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E은 피고 C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5. 10. 20.경 피고 C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D에게 '위 채무의 변제조로 자신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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