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05635 판결 관리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미납 관리비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3,720만 원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자백 취소 주장을 배척함.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를 이미 지급했거나 원고가 인건비 등을 유용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3,720만 원을 대여함.
피고의 회장이었던 D은 2015. 1. 7.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차입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피고는 2012. 11. ...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05635 관리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빌딩관리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6가단219577 판결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333,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19행의 "한편 피고가 2011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건강보험료 387,896원, 국민연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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