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10406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사 보수 초과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보수 10,08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B철도건설사업 용지보상 업무를 위해 2015. 12. 29. 피고와 등기·공탁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법무사 보수표에 따른 기본보수만 지급하도록 정함.
원고는 2016. 1. 25.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에게 등기업무 수수료로 총 26,936,700원을 지급함.
계약 기준에 따른 수수료는 16,853,300원으로, 10,083,400원이 초과 지급됨.

핵심 ...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04069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소324906 판결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B철도건설사업(2공구)의 용지보상에 따른 등기 및 공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5. 12. 29. 피고와 사이에 등기 . 공탁 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단가(부 가가치세, 대법원 중지, 등록세 등 공과금은 별도)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법무사 보수표'에 따른 기본보수(과세표준액에 따른 가산 및 보수액에 대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함)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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