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102445 판결 구상금

1심취소, 원고패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기판력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07. 12. 11. C이 주택건축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던 중, 이 사건 크레인 운전자의 작업 중 주택이 뒤집히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C은 다발성 뇌손상, 좌 대퇴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C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0244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5가단206758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612,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7.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과 B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07. 12. 11. 17: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주택건축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던 E가 이동식 목조 주택을 운반하기 위해 화물트럭의 적재함으로 올리던 중 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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