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합8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아산시 청소업무 용역업체인 C 주식회사에 2014. 1. 20. 입사하여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어 근무함.
2017. 1. 1.부터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함.
주식회사 B는 2014. 8. 8. 설립되어 청소 및 건물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며, 2017. 12. 27. 아산시와 'E등읍·면소재지 가로청소 및 하천·하구쓰레기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함.
위 계약의 부속 과업지시서에는 B가 현재 근무하는...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8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5. 24.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중앙2018부해326호 부당해 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의 청소업무를 수탁받은 용역업체인 C 주식회사에 2014. 1. 20.경 입사한 이래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그 소속을 달리하며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7. 1. 1.부터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4. 8. 8.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소 및 건물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12. 27. 아산시와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로 하는 'E등읍·면소재지 가로청소 및 하천· 하구쓰레기 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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