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합21 판결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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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2. 11. 참가인에 입사한 월급제 택시기사임.
- 원고는 2017. 2. 25.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0. 원고가 참가인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이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구제신청을...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21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합자회사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9. 19.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1.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85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2. 2. 11. 설립되어 대전 대덕구 C에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택시 여객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2.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월급제 택시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 25.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한 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39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0. '원고가 참가인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이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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