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구합120 판결 수용재결취소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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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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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20 수용재결취소

원고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시설이전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98,7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공사 (2)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7. 10. 18.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C 나.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다.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희의 2017. 12. 27.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8. 1. 31. (2) 수용대상 및 보상금: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 F(이하 '이 사건 석유판매소'라 한다)의 시설이전비 2,025,000원 [인정 근거 : 갑 제1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유류저장탱크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이 사건 석유판매소에서 석유판매업을 하다가 유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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