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구단17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4회 전력자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 2005년 각 1회씩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원고는 2017. 10. 31.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됨(이 사건 음주운전).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2. 18.자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6.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5. 12. 29.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31. 15:04경 아산시 신창읍 신창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증알 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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