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8구단11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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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F' 편의점을 운영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함.
2017. 3. 31. 원고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연령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함.
피고는 2017. 9. 8. 담배사업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1.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11. 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1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세종특별자치시 B동장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D 아파트 상가 E호 'F'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편의점 종업원 G(59세)는 2017. 3. 31. 18:54경 청소년인 H(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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