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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정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이지은(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3. 13. 11:0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D S4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서삼거리 쪽에서 덤바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파속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S450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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