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정768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벌금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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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주) 및 E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으로 C(주)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2. 10.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앞에서 팻말과 현수막에 "추가공사 시키고 돈 안주는 악덕기업 C을 고발합니다", "C은 공사를 시켜놓고 돈 내놓으라면 C과 거래 안 할 거냐고 협박하는 깡패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C(주)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은 2017. 3.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1톤 트럭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68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이동원(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 15. 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건물 앞길에서, 팻말에 "추가공사 시키고 돈 안주는 악덕기업 C을 고발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시민은 법도 인터넷도 그림의 떡이었다"라고 기재하여 손에 들고, 주변 가로수 및 자신 소유의 1톤 트럭 4면에는 "C은 공사를 시켜놓고 돈 내놓으라면 C과 거래 안 할 거냐고 협박하는 깡패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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