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고정10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고아라(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현 입주자대표 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30. 11:00경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동대표자들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에 관한 업무 회의를 하는 중에 무단으로 들어와, "오후 2시에 회의를 한다고 해놓고 왜 미리 하느냐! 이거 위법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제1항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