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7.부터 같은 해 10. 7.까지 피해자 B에게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총 8회에 걸쳐 4,35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3. 6. 술에 취해 구급대원 H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철거업체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수금 문제를 언급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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