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8. 17.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8km 구간을 운전함.
• D시장 입구에서 좌회전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조향·제동장치 미조작 과실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 H,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