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고단3396 판결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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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고의 및 오인 가능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6. 07:00경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함께 침대에 눕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음.
- 피고인은 자신의 왼팔을 베개 삼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짐.
-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인정하나, 남녀관계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생각한 행동일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지 않았고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도 아니므로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9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효정(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2. 19.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7:00경 세종시 B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주거에서 함께 침대에 눕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왼팔을 베게삼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남녀관계의 자연스러운 스킨 쉽으로 생각하고 한 행동일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지 않았고 기습적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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