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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339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효정(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7:00경 세종시 B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주거에서 함께 침대에 눕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왼팔을 베게삼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남녀관계의 자연스러운 스킨 쉽으로 생각하고 한 행동일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지 않았고 기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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