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고단32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 관계 피해자 불법 촬영 및 협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압수된 증거물(휴대전화)을 몰수함.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8세)와 내연 관계에 있었음.
피고인은 2017. 7. 27.부터 2017. 7. 31.까지 인천, 서울, 대전 등지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알몸 또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촬영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검사

윤효정(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8압제1295호의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8세)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01:1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모텔 202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를 그곳 수건박스 앞에 세워 두어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침대 방향을 비추게 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나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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