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고단2486 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승수(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개사육장(이하 '이 사건 개사육 장'이라 한다) 인근에서 밭농사를 하면서 위 개사육장 창고에 공구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11. 14. 10:30경 이 사건 개사육장 창고에서 시가 8,000원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눈삽을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