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고단197 판결 위증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판단: 부동산 실매수자 주장과 증거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29.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B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B이 2011. 6. 28. C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 매수인을 찾지 못하자, 2011. 9.경 피고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었으며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7 위증

피고인

검사

황윤선(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908호 피고인 B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B이 2011. 6.28.경 C의 소유인 대전 중구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토지의 최종매수인을 물색하였으나 실패하자 2011. 9.경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인 명의를 빌려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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