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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통일화물자동차주식회사
검사
정소영(기소), 박재훈(공판)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 사용인의 1993. 10. 22.자 차량(A) 과적운행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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