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866 판결 상가임차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보증채무의 범위

결과 요약

피고 B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차임을 공제한 34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1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8백만 원으로 임차함.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특약사항에 '본 건물에 대한 각종 압류 및 법정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자필 ...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866 상가임차보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변경신청[1]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400,000,000원, 월차임 8,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4, 17.부터 2016. 5. 1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D단체,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각 1,430,000,000원 및 260,000,000원으로 된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이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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