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8가합127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5. 14.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 신축허가를 받고, 2012. 5. 21. E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
원고는 2012. 6.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었음.
원고와 피고는 2012. 6. 25. 이 사건 토지 매매를 포함한 이 사건 계약(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계약서)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의 공사위탁금액은 40억 원(VAT 별...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272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2. 5. 14. 피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았고, 2012. 주식회사 E(이하 , 5. 21.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주었다. E은 2012. 5. 28.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2. 6.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억 3,332만 원에 매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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