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합10212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목사와 집사의 투자 사기 공모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편취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부이며, 피고 C은 F교회 목사, 피고 D은 F교회 안수집사임.
피고들은 교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피고 C은 목사 지위를 이용하여 신도들의 재정상태를 공개하게 한 뒤 피고 D에게 투자하도록 권유·유인함.
피고 D은 교인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연 80%의 높은 이율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피고들은 원고 B에게 피고 D이 300억 원대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2120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로
담당변호사 ○○○
2. D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61,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2.부터 각 2018. 6. 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8.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이며, 피고 D은 위 F교회에서 안수집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교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C은 목사 지위를 이용하여 위 F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교인들이 잘 살도록 도와주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며 성경 공부를 빙자하여 신도들의 재정상태를 공개하라고 한 뒤, 피고 D에게 투자하도록 권유·유인하고, 피고 D은 교인들에게 돈을 투자하면연 80%의 높은 이율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큰돈을 벌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해 교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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