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합101233 판결 해약정산금지급청구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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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1233 해약정산금지급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평택시 C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이 가지는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2016. 12.경 평택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에 위 수분양권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 직원인 G의 요청에 따라 2017. 5. 27.경 G에게 매수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H사업단장 명의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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