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9200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악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받음.
피고는 D과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2천만원을 1순위로 배당받음.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규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9200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씨엔케이에셋엔피엘대부

피고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 주식회사 씨엔케이에셋엔피 엘대부에 대한 배당액 49,519,335원을 69,519,335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1) 공동주택(아파트)인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제103동 2103호(건물 면적 122.89m2)(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은 2015. 11. 27. 주식회사 아주저 축은행에 채권최고액 40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날 같은 은행에 채권최고액 149,500,000원은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2) 위 각 근저당권은 2017. 8. 29. 그 피담보채권의 양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임차권 1) 피고는 2016. 8. 10.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016. 8. 20.부터 24개월간 임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