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22920 판결 약정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관련 투자금 편취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 편취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D와 E는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 B은 D 등과 공모하여 소외 회사의 H지점장으로 활동하며 원고에게 68,200,000원 상당의 투자를 권유함.
원고는 위 투자로 57,83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피고 C는 원고로부터 49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포함한 990만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함.
피고 C는 2016. 2. 15. 원고로부터 450만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920 약정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5. 14.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와 E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소외 회사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며,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