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가단226975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 2,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륜
담당변호사 ○○○
6. G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C,F, G에 대한 각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대전 서구 H 일대 102,769.1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