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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220946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과 피고 D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E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F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G와 피고 H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6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F와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1 '청구원인' 기재 주장 사실에 대하여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H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6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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