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217346 판결 관리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비 채무 승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관리단)의 피고 B, C, E에 대한 연체 관리비 청구는 인용됨.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됨. 피고 D은 전 소유자의 연체 공용관리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과 자신의 연체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A오피스텔의 관리단임.
피고 B, C, E는 A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 각 2016. 4.경부터 2018. 1.경까지 관리비를 연체함.
피고 D은 2016. 6. 1. A오피스텔 지하1층 J호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하다가 2017. 6. 1. K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K는...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7346 관리비

원고

A오피스텔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4. E

변론종결

2019. 2. 26.(원고와 피고 B, C, E 사이)
2019. 6. 4.(원고와 피고 D 사이)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906,360원, 피고 C는 2,033,220원, 피고 E은 1,128,0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0. 22.부터, 피고 C, E은 2019. 1. 1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원고에게 3,880,340원 및 그 중 3,325,850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이를 4분하여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은 원고에게 12,444,580원 및 위 돈 중 11,890,0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B은 위 오피스텔 지하1층 F호, G호의 구분소유자로 2016. 4.경부터 2018. 1.경까지 관리비 등으로 6,906,360원을, 피고 C는 위 오피스텔 지하1층 H호의 구분소유자로 위 같은 기간 관리비 등으로 2,033,220원을, 피고 E은 위 오피스텔 지하1층 1호의 구분소유자로 위 같은 기간 관리비 등으로 1,128,0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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