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가단200171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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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0171 건물명도(인도)

원고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 일대 57,006m2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16. 10. 1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5. 11. 10.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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