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8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고단709호, 2016고단240호, 2016고단427호, 2016고단550호 사건에서 I, R, N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2015고단1213호 사건에서 휴대폰 개통에 대한 포괄적 승낙을 받아 사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2016고단240호 사건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미발급은 직원의 착오라고 주장함.
피고인은 2016고단454호 사건에서 B와 공모한 ...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8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윤석환, 김승우, 이승우, 석수민, 양귀호(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2. 20. 선고 2015고단709, 2015고단1168(병합), 2015고단1213(병합), 2016고단240(병합), 2016고단427(병
합), 2016고단454(병합), 2016고단55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에 대하여) 1 2015고단70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은 없고, B가 I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이 B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2015고단121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U으로부터 그의처 T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가능한 회선을 전부 다 개통해도 된다는 포괄적인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3 2016고단24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한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이 부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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