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의 적법성 및 양형 부당 여부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6.자 서산시장의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조치명령 기재에 처분 이유의 구체성, 명확성이 결여되어 위법·무효라고 주장함.
• 원심은 이 사건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